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

오염원인자부담원칙

•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간단히 PPP)은 본래 1972년 5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환경 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 원칙'으로 권고된 '오염원인자 지불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 채택되고 실시되는 과정에서 변화하여, 공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오염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PPP를 한국어로 옮길 때에도 '오염원인자 지불 원칙'보다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제도는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