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의 목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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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6:49 조회6,4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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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1. 낙석방지시설의 목적
낙석방지시설은 도로법 제 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의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본 지침은 낙석방지시설의 기능, 규격,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낙석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낙석방지시설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고딕형 글씨체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도로, 교통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지침은 도로법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는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 지형특성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 낙석방지시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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