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4,46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41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