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3.  외근  및  A/S,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산안 68320-371, 200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