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 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541,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