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