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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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1:46 조회6,1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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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2-12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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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회시 :
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 300만원에 해당됨. 다만 시행 초기는 산업체의 법 준수를 위하여 계도에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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