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법령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43 조회3,4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6:42:56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안전인증제도 법령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회시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대한 법령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
위반내용 |
벌 칙 |
관련근거 |
|
의무안전인증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
|
자율안전확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