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