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은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07.12.)